[교통/이동]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기준 및 이의제기 방법

 

불법주정차의 기준은 어디까지인가요?

 

운전을 하다 보면 일상 속에서 많은 운전자들이 겪는 어려움 중 하나가

바로 불법주정차 단속입니다.
우리는 잠깐 세워 놓고 일을 봤다고 생각하지만 불법주정차 고지서를 받고 나면 

억울함이 앞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불법’에 해당하는 걸까요?

불법주정차는「도로교통법」 제32조와 제34조에 따라 차량이 정차하거나

주차해서는 안 되는 장소에 일시적으로 멈춘 경우를 의미합니다.
정차란 보통 5분 이내 정지 상태를 말하며, 탑승자 승·하차나 화물 상·하차가 포함되지만,
정차 금지 구간에서는 1분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주요 불법주정차 금지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차로 모퉁이(반경 5m 이내)
횡단보도 및 건널목 위
소화전 및 소방시설 반경 5m 이내
버스정류소(전·후방 10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 주출입구 전방 10m 이내
지하차도, 고가도로, 터널 안
인도, 자전거도로, 안전지대
특히 소방시설 5m 이내 주정차는 2024년 기준 즉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별도의 유예나 경고 없이 현장 단속 또는 앱 신고로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위반 장소, 차량 종류, 위반 시간(주간·야간), 지역 등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지자체 조례마다 일부 금액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승용차                           4톤 이상 화물차             어린이보호구역

일반지역	40,000원	50,000원	최대 80,000원
소방시설	80,000원	100,000원	최대 120,000원
심야단속	40,000원~	지자체별 상이	지자체별 상이

자진납부 시 감면 혜택: 고지서 수령 후 15일 이내 납부하면 20% 감경이 적용됩니다.
과태료 부과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뤄집니다:

단속(현장 촬영 또는 앱 신고)
증거사진 확보 및 차량 정보 조회
차량 소유자에게 고지서 발송
자진 납부 또는 이의제기 접수 가능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된 경우에도 ‘위반 장소, 시간, 번호판, 차량 정지 상태’가 

사진에 명확히 포함되어 있다면 과태료 부과가 정당화됩니다.

과태료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이의제기는 어떻게?

 

과태료를 받았지만 단속 당시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거나, 실제로 위반하지 않은 경우,

법적으로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과태료를 취소하거나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 가능 주요 사유
차 고장 또는 긴급 견인 요청 기록이 있는 경우
응급상황으로 인한 일시 정차(진료기록, 응급센터 이용 내용 등 제출)
승하차 중 사진이 찍힌 경우(차량 내 인원 확인 사진 첨부)
실제로 단속 장소에 주차한 사실이 없는 경우 (GPS, 블랙박스 영상, 톨게이트 내용 등 증빙)

이의제기 절차
고지서 수령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 민원창구에서 온라인 접수 또는 직접 방문
‘과태료 이의신청서’ 작성 + 증빙자료 첨부
30일 내 결과 통보 (우편 또는 문자)
예시)  서울시:https://eungdapso.seoul.go.kr

         행정안전부 정부 24: https://www.gov.kr

 

 

단, '잠깐 세웠다', '잘 몰랐다'는 단순 주장만으로는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문서나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불법주정차를 예방하는 실전 전략과 알림 서비스 활용법

 

가장 좋은 방법은 결국 불법주정차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상에서는 실수나 오해로 인해 단속 대상이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단속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예방법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마트폰 앱 활용하기
생활불편신고 앱: 내가 있는 위치에서 단속 가능 구간 확인 가능
서울주차 정보, 스마트서울맵: 주정차 금지 구역 확인 + 유료 주차장 안내
T맵, 카카오내비: 주정차 카메라 위치 실시간 음성 안내 기능

지자체 알림 서비스 신청하기
서울·부산·대구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문자 알림 또는 앱 알림으로 단속 중인 지역을 실시간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불법주정차 알림’으로 검색하여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불법주정차 지도 확인하기
공공데이터포털(https://www.data.go.kr)에서는
지자체별 불법주정차 단속 위치 및 시간대 정보를 다운로드하거나 API로 활용할 수 있어,
자영업자, 배달업 종사자 등 단속 위험이 높은 직업군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 실전 팁 요약

어린이보호구역, 소방시설 5m 이내 절대 정차 금지

1~2분 정차라도 사진 찍히면 단속 인정, 사람 탑승 중이라도 예외 아님

단속 CCTV 또는 주민 신고 가능 지역 확인 필수

조례상 정차 허용 구간 확인 시 구청 교통과에 전화 문의 가능